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T 시술의 성행은 저신장이 질환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상황이므로, 그 시점의 T 시술은 질병 치료가 아니라 의료 증강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③은 적절합니다.
〈보기〉의 순서를 보면 "아동들의 저신장 문제가 심해져 T 시술이라 불리는 성장 촉진제 주사 시술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A국 정부는 저신장을 의료 보험 적용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T 시술이 성행한 뒤에 정부가 지정을 결정한 순서입니다. 게다가 지정은 "하기로 하였고"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상 신장의 하한을 전문가들이 논의 중입니다. 다니엘스의 기준에서 질병은 인류의 전형적 기능 범위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질환 지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아동의 키를 향상하는 시술은 의료 증강에 해당합니다. 선지 ③은 이 시술의 성행이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하므로, 성행하는 시점의 T 시술을 의료 증강으로 보고 샌델의 논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학생이 제시한 조건 1과 2는 지문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샌델은 "대부분의 의료 증강"이 타인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위치재의 성격을 띤다고 봅니다. 따라서 T 시술이 의료 증강이라는 조건 1이 충족되면, 샌델의 논의에서는 위치재의 성격이라는 조건 2도 함께 적용됩니다. 키가 위치재 성격을 가진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따로 끌어오지 않아도 지문의 "대부분의 의료 증강"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선지가 "될 수 있으며"라고 가능성으로 서술한 점도 중요합니다. 질환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보기〉의 상황에서 T 시술이 이미 성행하고 있으므로, 샌델이라면 그 성행이 해당 시술에 대한 수요를 더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이 성립합니다. 뒷부분의 S 시술은 정상 범위의 상한 가까이 키우는 고가의 시술이므로 (나)의 "정상 범위의 최고치에 가깝게 향상하는 고가의 의료 행위가 상품화되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우려에 해당합니다.
〈보기〉 적용 문항에서는 사건의 시간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성질(치료인지 증강인지)은 질환 지정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선지가 어느 시점의 상황을 말하는지에 따라 같은 시술도 다르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