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1회 바탕모고 8번
    2026.11.17 10:26:54
  • 5번 선지 틀린 이유ㅠ가 보기에서 저신장의료보험적용대상 이건 빌병으로 분류한거고 뒤에 비교하는겅 질병이 아닌 의료증강 범주라 그런건가요? 해설지 보고 이해한거긴한데 제대로 이해햇는지 모르ㅔㅆ아여
  • 작성자이*영
  • 첨부파일
    • 바탕국어연구소
    • 2026.11.17 17:13:45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의 A국 결정 : A국이 저신장을 의료 보험 적용 질환으로 지정한 것은 저신장을 질병으로 보고 그 치료를 공적 의료 보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 뷰캐넌의 관점 : (나)에서 뷰캐넌은 공적 의료 보장 제도를 사회적 평등을 위한 제도로 봅니다. 그러므로 A국의 이 결정도 사회적 평등을 위한 공적 의료 보장의 차원에서 볼 것입니다.
    -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는 기준 : 이 기준은 질병 치료가 아니라, 위치재의 성격이 없는 의료 증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때 지원 비용과 사회적 후생 증가의 이익을 비교하여 후자가 크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⑤는 질병에 해당하는 A국의 결정을 의료 증강에 대한 지원에 적용되는 비용과 이익의 비교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