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의 A국 결정 : A국이 저신장을 의료 보험 적용 질환으로 지정한 것은 저신장을 질병으로 보고 그 치료를 공적 의료 보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 뷰캐넌의 관점 : (나)에서 뷰캐넌은 공적 의료 보장 제도를 사회적 평등을 위한 제도로 봅니다. 그러므로 A국의 이 결정도 사회적 평등을 위한 공적 의료 보장의 차원에서 볼 것입니다.
-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는 기준 : 이 기준은 질병 치료가 아니라, 위치재의 성격이 없는 의료 증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때 지원 비용과 사회적 후생 증가의 이익을 비교하여 후자가 크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⑤는 질병에 해당하는 A국의 결정을 의료 증강에 대한 지원에 적용되는 비용과 이익의 비교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